군 전역대상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군 전역대상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여 향후 군 장병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재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서 장병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실행하는 정책 및 제도적인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몇몇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였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너무 미흡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에 더욱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군내 취업직위를 개발하고 우리 간부들이 전역 후 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보직을 개발하여 추후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 군에서 배운 지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전역 간부들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직업군인들에게도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여 군인들이 노후의 걱정이 없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에서의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한다. 이는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로 군 간부들이 군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에 대해 특정한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군 경력과 경험에 대해 자격증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등 여러 군 관련 기관에서 장기간 복무 후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의 재취업을 위하여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 군 내 취업직위 개발, 취업설명회 확대 시행, 군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추진, 군 경력 및 교육의 사회인증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군 관련 기관들이 실행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하였고 이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제언하였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군 관련 기관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기간 복무 후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의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수정하여 향후 더많은 우리 군 장병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고용의 불안에서부터 벗어난 군 간부들의 현 군생활의 집중에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제어：군 전역자, 군 전역자 취업율, 군 취업지원정책, 군 취업지원제도, 군 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