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c Model을 적용한 일학습병행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일학습병행 사업은 그동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참여기업과 학습근로자 활성화에 목적을 두어 왔지만, 제도의 태동과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단기적인 실적과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의 성과를 접근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현행 평가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등급과 세부 평가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Logic Model을 적용하여 현행 지표를 진단하였다. 일학습병행 사업 추진 목적에 기반하여 이슈사항을 검토하였으며, Logic Model 구조에 따라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과평가 등급과 지표 간의 관계에서 중간상관 이상을 보이는 지표는 학습기업 목표달성률, 학습기업 훈련유지율, 전체 취업률, 학습기업 취업률이었으며, 일학습병행 사업 중 1개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중간상관을 보이는 지표는 학습근로자 훈련유지율로 나타났다. 둘째, Logic Model을 적용한 일학습병행의 현행 성과평가 지표는 투입-과정-산출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졌고, 일부 유형에 한하여 결과(노동시장 단기 기여도) 평가가 수행되었다. 셋째, 현행 성과평가 지표는 사업의 운영과 관리 평가에 집중되어 있기에, 노동시장과 기업의 중장기 성과와 일학습병행제가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 신설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첫째, 평가대상 기간을 직전연도 1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종료된 프로그램 단위별로도 Output과 Outcome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에 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 등 취업의 양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고, 행동평가 및 조직기여 관점에서 학습근로자의 현업적용도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 신설도 필요하다. 셋째, 평가대상은 현재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종결과(end outcome) 단계에서는 정규 학교교육 등 유사 제도와의 성과 비교를 통해 일학습병행제의 영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Outcome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노동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단기 및 중장기 성과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표 신설도 필요하다. Logic Model을 적용하여 제시한 성과평가 개선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은 후속연구로 남겨 둔다.

주제어： 일학습병행, 성과평가, Logic Model, 일학습병행 사업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