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의 HR효과: 횡단 참여기업과 종단 참여기업의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최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한 정책평가와 청년층 체감실업률로 인해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정책을 최대 중점 과제로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재정사업의 한 축에 있는 도입 4년차 ‘일학습병행제’ 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 측면에서 횡단 참여기업과 종단 참여기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횡단 참여기업의 경우, 2013년(5차) 2945.96백만원, 2015년(6차) -37250.12백만원, 2017년(7차) 2463.64백만원으로 2015년(6차)에 마이너스 편익에서 2017년(7차)에 들어서면서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편익/비용비율(B/C)은, 일학습병행제 도입 전 1.19,정(+), 2015년(6차) 0.35로 부(-)적인 영향이 있었고, 2017년(7차)도는 1.08로 B/C≥1로 나타났다. 종단 참여기업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2년차인 2015년(6차) 199.55 백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약 54.77% 감소세를 보이다 4년차 2017년(7차) 6226.68 백 만원으로 약 31% 증가한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편익/비용비율(B/C)은, 일학습병행제 도입 전 5.36, 2015년(6차) 1.01, 2017년(7차) 2.63으로 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2015(6차)년도와 2017년(7차)도 각각 1.01 B/C≥1, 2.63 B/C≥1, 로 나타나 일학습병행제가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정책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한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측면에서 John Dewey의 경험이론과 Dawis & Lofquist 직업적응이론을 통해 일학습병행제의 도입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이론적 근간을 논하였다는 것이다. ‘고용대란’인 현 시점에서 이론적 도입에 따른 일자리정책의 장기적 대안으로 일학습병행제의 산ㆍ학ㆍ연의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기업은 일학습병행제를 HR(Human Resources)제도로써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근로자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적개발과 훈련성과에 따른 내부평가나 승진과 보상, 자격인증, 학위연계 등 인적관리 체계가 정착할 때 장기근속, 이직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피현상이나 중도 탈락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정부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써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학습병행제 역시 평생직업교육체제로써 다양한 민족과 계층을 위한 교육화를 마련하여 사각지대가 없이 시기별로 구획되지 않는 연속적 형태의 평생교육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