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완화로 인한 고용효과

본 연구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완화가 동 시장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이용하여 매출함수와 고용함수를 추정하고, 매출 및 고용의 동태적 누적효과를 계산했다. 추정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시장집중도, 매출액, 종사자 수 및 가입자 수 등이다.

검증결과, 시장경쟁의 심화는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유료방송 시장의 매출액 증가와 경쟁 심화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PP(Program Provider) 시장의 매출액 증가를 유도했으며, PP 시장의 매출액 증가는 동 시장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의한 시장경쟁 심화는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규 고용 등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와 동시에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특히 규제완화는 규제완화 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PP 시장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숙련인력 공급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자단체가 수요를 예측하고,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자단체는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인원 감축이 예상되는 인력에 대해서 신규로 고용증진이 예상되는 PP 시장에 취업을 알선하는 전문 취업 상담·알선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예고된 경우 이를 통해서 신규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료방송이라는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